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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1보] 이명박 전 대통령, 재구속 엿새 만에 다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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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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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na.co.kr/amp/view/AKR20200225177100004

법원이 25일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을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결정했다"며 "곧 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 받고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 2심에서 법정구속된 상태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 변호사는 "도주 우려가 없는데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며 "전직 대통령인 만큼 몰래 도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호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이 도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법정구속에 불복해 재항고장 접수

강 변호사는 2심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2심의 결정이 부당하니 대법원이 다시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강 변호사는 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즉시 석방을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재항고장 접수로 보석 취소 결정에 따른 구속 집행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며 "방대한 기록과 다양한 쟁점에 관한 법리 판단이 필요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임을 감안할 때 보석 상태를 유지하며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news.lawtalk.co.kr/issues/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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