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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영국의 코로나19 임시 유급 휴직 제도 (덬들아...이거 한번 읽어봐, 몇일전에 난 기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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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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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 26 일 영국 정부는 COVID-19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일자리 보존 정책(Job Retention Scheme)을 도입했습니다.  



임시 유급 휴직 제도 개요 


ㅇ 임시 유급 휴직제도는 2020년 2월 28일 기준 페이롤(PAYE)에 등록된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등 계약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ㅇ 영국 국세청(HMRC)는 본 제도에 등록된 직원 임금의 80%[최대 £2,500(한화 약 374만 원)/세전]를 상환합니다. 또한 고용인 NIC 와 직장 연금 최소 부담금도 환급됩니다. 고용인은 나머지 20% 를 보전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80%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 할 경우에도 고용인은 이를 보전할 의무가 없습니다(직원 교육 실시 시 예외).  


Q. 모든 고용인이 임시 유급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비지니스 규모나 분야, 공기업/사기업/비영리 기관 등 관련없이, 2020년 2월 28일 이전부터 PAYE 페이롤 제도를 이용하고 영국 내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영국 내 모든 고용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정부 보조금이 최저 임금 미만일 경우 고용인이 부족분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최저임금은 근무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임시 유급휴직중인 직원에게는 적용사항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인은 부족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Q. 정부 보조금을 향후 반환할 의무가 있나요?  

A. 대출이 아닌 보조금이므로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보조금은 소득세/기업세 과세 대상입니다.   


Q. 임시 휴직 기간 종료후에는 어떤 옵션이 있나요? 

A. 임시휴직 기간 종료후 해당 직원은 기존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임시휴직 제도 종료후에도 경영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임시휴직 대상이 되었던 직원 모두가 복귀할 수 없다면 정리해고 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80925



토트넘도 이게 맞는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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