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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도서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 요약본 ....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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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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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능력주의의 태동
능력주의 사상은 냉전 종식 이후 워싱턴 컨센서스 바람을 타고 승승장구했다. 미국에선 레이건 전 대통령을 필두로 기회의 평등과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미국의 원대한 원칙에 대해서 재확인하고 나섰다. 그 이후 정권이 바뀌어 집권한 빌 클린턴, 조지 부시, 오바마 대통령 역시 이러한 능력주의에 전혀 태클걸지 않았다. 영국에서 제3의 길을 걷던 토니 블레어 전 총리는 능력주의가 당의 노선이 되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정치권은 이러한 능력주의를 '아메리칸 드림' 또는 '능력있으면 한계없이 올라간다'라는 달콤한 말로 포장함과 함께 세계화라는 바람을 타고 활활 날아오르고 말았다.

#2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도 가혹해졌다
이렇게 형성된 지나친 과신 덕분에 능력주의는 신화처럼 사람들 마음 속에 정의(justice) 그 자체로 각인됐다. 능력주의 원칙으로 선발된 이들은 더이상 운이 작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겸손떨 필요없이 정당한 방법으로 뽑혔다는 생각을 대놓고 떠벌려도 아무도 문제시하지 않았고, 패배자는 속이 쓰리지만 자신의 능력이 떨어져서 떨어진 것 뿐이니 금방 순응했다. 또한 인재가 뽑혀가고 남은 개천 속에는 패배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살아가는 블루칼라 노동자들밖에 남지 않았다. 능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이면에 남겨진 사람들은, 쓸모없는 사람으로 굳어지는 자신을 보고 자존심을 구겨야 했다. 이렇게 선발된 엘리트들이 정치권에 등장하여, 능력주의를 찬양하고 복지조차도 '자격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하겠다는 오만을 보이는 광경은 이들에게 꼴불견이었다.

#3 능력주의의 승승장구
레이건 이후 빌 클린턴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거두지 않았다. 대신, 레이건보다 두 배 더 '기회의 평등',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서 역설했다. 오바마는 그보다 더, 말끝마다 '스마트'를 덧붙이며 '기회의 평등'에 대해서 공식 석상에서만 레이건의 세 배가 넘게 발언했다. 오바마는 실력주의를 과도하게 믿었다. 그의 참모진은 대다수 아이비리그 출신들로 채워졌으며, 한국식 교육을 본받아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해야 된다고도 말했다. 정치권은 끊임없이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들을 능력주의에 따르라고 채찍질했다.

#4 아메리칸 드림은 이미 붕괴됐다
힐러리 클린턴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와 마찬가지로 '희망'과 '기회'를 강조하며 아메리칸 드림은 자기 집권하에 이루어질 것이라 확언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처럼 패배자로 낙인찍힌 블루칼라 노동자들을 '기회의 평등' 운운하며 더 속이 쓰리게 만들지는 않았다. 그는 대신 이들을 위해 일자리를 가져오고 '더 위대한' 아메리카를 만들겠다며 블루칼라를 위로했다. 그의 방식은 제대로 먹혔다. 트럼프는 민주당 성향에 가까웠던 러스트벨트 근처의 스윙 스테이트들을 대부분 가져와버리며 선거에서 승리했다. 기회의 평등을 더이상 믿지 않는 노동자들은 자신들 계급을 챙겨주갰다고 나선 포퓰리스트에 투표했다.

#3 마이클 영이 경고한 '다스토피아'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은 이러한 사태를 이미 예견했다. 그는 1959년 '능력주의의 등장(the rise of the meritocracy)'이라는 책을 통해 능력주의(meritocracy)라는 단어를 처음 명명했다. 그는 능력주의로 인해 오히려 사회계층이 고착화될 것이고, 사회의 갈등이 폭발할 것이라 예견하면서 2033년 즈음엔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 말했다.

노동자들은 단순히 봉급이 적어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패배자들이 저급한 일을 한다는 인식에 분노했다. 신자유주의 열풍 이후 미국 중산층은 뿔뿔히 와해됐고, 자본이 자본을 낳는 속도를 노동 소득이 쫓아가지 못하는 형태가 되었다. 40년동안 전체 소득은 2만불 이상 증가했음에도 중위소득은 겨우 1천달러밖에 오르지않았다. 2016년 선거는 그럼에도 뻔뻔스럽게 아메리칸 드림 운운하는 정치권에 대한 심판에 가까운 판단이었다.

#4 공동선, 사회적 연대, 노동의 가치
능력주의가 완벽히 작동하는 사회는 양 극단을 분리시킨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정치의 헤게모니를 잡기위해 양 극단은 싸울 것이다. 능력주의로 성공한 이들은 아메리칸 드림은 남아있다며 능력이 부족해서 떨어진 것을 왜 탓하냐고 꾸짖을 것이다. 패배한 이들은 추락한 위상을 회복하기위해 싸울 것이다. 이러한 능력주의 사회는 사회적 연대감은 커녕 다양한 사회적 지위에서의 자격론으로 확장된다. 가령 고용자가 노동자에게 '넌 이 봉급을 받을 자격이 없어'라든지, 패션몰 사장이 손님에게 '넌 이 옷을 입을 자격이 없어'라든지 말이다. 더 심하게는 '노숙자들은 살 자격이 없어'라는 비인간적인 발언도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노숙자가 나라의 곳간만 축내는 기생충이기 때문에.허용될 수 있다. 뉴욕타임즈에서 'you deserve'라는 말은 30년전에 비해 사용량이 4배 늘었다. 구글 엔그램에서도 10년 사이 3배 늘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대다수의 블루칼라 직업은 실패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가지는 직업따위로 인식되어 버린다. 어쩌면 청소부와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하이파이브한다면서 권위 의식이 없는 휴머니스트로 칭송되는 장면은, '능력있는 사람'의 자비로 비추어졌을 뿐 능력주의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이루어지지 못 한 것이다. 하지만 능력주의가 굳어질수록, '실패자'라고 일컫는 이들이 더이상 순응하지않고 투표로 싸울 것이다. 적어도 민주주의의 원칙 하에서는 이러한 능력주의는 뿌리를 내릴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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